2020년 8월 4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동산이라 다들 주의깊게 보셨을 텐데요.
이번 8.4 부동산 대책은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한 요인을 차단하고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내용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번 8.4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공급의 물량 절반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킨다는 부분입니다.
이전 부동산 대책에서 지적했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라 많은 분들이 이번 정책을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같이 쓰기 시작한 것이라 보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13만여 가구 추가공급, 내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권역에 주택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에서 말하는 공급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급 확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예정 부지가 말 그대로 서울의 노른자 땅이자, 초 역세권이라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번 8 4 부동산 정책으로 거론되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예정 부지가 어딘지 자세한 위치를 알아볼게요.
1. 국립외교원 이전 부지 (양재역 5분 거리)
2. 면목행정타운 부지 (용마산역 10초 거리)
3. LH서울본부 이전 부지 (강남구청역 3분 거리)
4. 흑석 유류저수장 (흑석역 10초 거리)
5. 마곡지구 유휴지 (마곡나루역 7분 거리)
6. 상암지구 유휴지 (디지털미디어 시티역 10분 거리)
7. 서울 조달청 이전 부지 (고속터미널역 3분 거리)
8. 용산 캠프킴스 부지 (남영역 삼각지역 3분 거리)
9. 육사 및 태릉CC 부지 (화랑대역, 갈매역, 신내역 10분 거리)
10. 여의도 유휴지 (샛강역 10분 거리)
정말 초초초 역세권이 아닐수 없네요. 앞으로 이 초역세권 부지에 교통 대란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런 초역세권의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적이 아니라 나중에는 분양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분양 전환이 되면 말그대로 초 로또 아파트 분양 받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 세력이 몰릴 것이고 투기 세력이 몰리다 보면 편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언급된 공공임대주택들은 무조건 영구임대로 가야 문제가 안생길것 같네요.
사실 공공임대주택은 내집이 아니라는 자존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는 년도만 길게 해준다면 내집 마련까지 징검다리 주택으로 충분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주택의 수요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내집이 아니기에 못도 제대로 못박아 내집처럼 꾸미지도 못하고, 나중에 노후대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최대 민생정책이자 최우선 정책인 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해줘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린다고 발표한 이번 8 4 부동산대책에 적극 반기며 초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 부지 위치? 포스팅을 마칩니다.
